외국인 일본 법인 설립, 자본금 3,000만 엔 상향 검토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 및 회계를 지원하는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비자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일본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과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외국인 일본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기준은?

일본에서 법인 자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엔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일본에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500만 엔입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법인 설립 그 자체보다 비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 됩니다.

왜 3,000만 엔으로 상향을 검토하나?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 운영 능력 검증: 소액 자본으로 설립 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

• 외국인 기업의 질적 수준 강화: 일본 내 고용 창출과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요구.

• 투자 안정성 확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

실제 영향은 얼마나 클까?

만약 자본금 요건이 3,000만 엔으로 상향된다면, 현재보다 6배 이상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일본 시장에 시험적으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확보한 기업/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시장 진입 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J파트너스의 조언

저희는 일본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직접 대행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500만 엔 기준으로 빠르게 비자를 취득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는 갑작스럽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을 마쳐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정리

• 일본 법인 설립 자체는 1엔부터 가능하지만, 외국인 비자 취득은 최소 500만 엔 필요

• 일본 정부가 최소자본금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 스타트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지만, 자본력이 있는 기업에는 진입장벽 완화 효과 가능

• 조기 설립과 비자 취득으로 정책 변경 전에 안정적인 기반 확보가 중요

다음 글에서는 일본 방문없이 원격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절차, 비용, 조건 등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의하기

미야마 앤 정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